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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방부가 동네북인 나라의 국방력은 온전할까

김석수 칼럼니스트 

이혁주 | 기사입력 2023/11/13 [08:31]

[칼럼] 국방부가 동네북인 나라의 국방력은 온전할까

김석수 칼럼니스트 
이혁주 | 입력 : 2023/1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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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수 칼럼니스트.     ©

손흥민 리더십 핵심은 사기진작

 

[동아경제신문] 병사의 기운이란 뜻의 사기는 생명력이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을 보면 그 뜻을 확실히 알수 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망했다.

 

각 나라 리그 4위안에 드는 팀들이 나가는 유럽챔피언스 리그는 커녕, 그 아래 유럽리그인 유로파리그에도 못나갔다. 불과 몇 년 전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팀인지 의아할 정도였다.

 

그러던 토트넘은 감독이 바뀌고 손흥민이 주장이 되면서 달라졌다. 공격축구를 강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의 ‘하면 된다’는 부드러운 리더십은 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손흥민은 평범한 선수들 사기를 북돋웠다. 자신의 감아차기 비법 등을 전수하며 친화력으로 팀을 단결시켰다. 감독은 늘 주눅 들어있던 파페 사르와 출전기회가 없었던 비수마를 미드필더로 기용했다. 자신감이 배가된 이들은 전후방 공수를 원활하게 이어줬다.

 

신입생 판더 밴은 김민재에 버금가는 수비를 보여주었고 로메로도 시너지효과로 수비진이 튼튼해졌다. 중앙 원톱에서 왼쪽으로 날개로 재배치된 히샤리송은 특유의 돌파력으로 센터링해 손흥민 골을 합작했다.

 

손흥민 자신은 전방압박 횟수에서 프리미어리그 선수 1위를 달렸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전속 질주 스프린트로 골키퍼를 압박해 패스미스를 유도한다. 그런 솔선수범으로 선수단 전체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출전기회가 없는 후보선수들도 정규 연습이 끝난 후에도 각자 따로 남아 훈련량을 늘이고 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찬 팀으로 변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프리미어리그 1, 2위를 다투고 있다. 세계적인 공격수 해리 케인이 이적했지만 새로 온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사기진작이 평범한 팀을 위대한 팀으로 만들었다. 사기는 꼴찌를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군이 존중과 존경이 아니라 감시와 경멸대상?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 46명의 장병이 전사했고 천안함 수색작전 중 한준호 준위가 잠수병으로 순직했다. 수색을 돕던 민간어선 금양호가 상선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다. 이 사건은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음모설로 논란이 되었다.

 

군은 경계에 실패한 ‘당나라군대’로 비아냥대상이 되었고 최원일 함장과 살아남은 장병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고개를 떨어뜨리고 다녔다. 천안함과 최원일 함장과 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홀대가 이어졌다. 북한과 친하게 지낸 문재인 정부에서 천안함은 숨기고 싶은 희생양이었다.

 

최근에도 민주당 대변인 권칠승은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며 천안함 최 함장을 비난했다. 그러나 권 대변인은 곧장 사과해야 했다. 천안함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최 함장을 장병들이 끌어내 탈출시켰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은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에 의해 북한어뢰에 의한 폭침이 확인되었다. 

 

국민생명과 재산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군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민권은 강화되었고 군권은 약화되었다. 일종의 업보다. 그러나 87년 이후 정권이 8번이나 바뀌었고 경제사회 덩치는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그럼에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에 대한 시선은 좀처럼 정상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정권을 지우고 들어선 87민주화체제로 민주화운동 세력이 집권했고 그에 비례해 군은 부차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김장수 국방장관이 김정일앞에서도 고개들고 악수함으로써 꼿꼿장수 찬사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군의 사기는 떨어졌다. 특히 국회에 불려 나온 역대 국방부 장관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고분고분해야 했다.

 

그러는 사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국민은 놀랐다.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545명이라고 한다. 1년에 1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자퇴한 것이다. 군에 대한 소명의식은 사라졌고 사회적 대우도 떨어졌다고 보는 청년들 생각이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고교생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관학교가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학교가 되었다.  

 

군은 공기와 같다. 꼭 필요한 존재지만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기에 고마움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군의 사기가 죽으면 나라는 위기에 빠진다. 구한말 군대해산으로 나라가 사라졌고, 백성은 서럽게 살았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세대는 말로 다 할수 없는 나라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6.25전쟁에서 패했다면 극소수 세습귀족을 제외한 모두가 평등하게 거지가 되는 김정은 전체주의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헐벗고 굶주려 탈북하고 몸을 파는 북한 주민들 처지가 남의 일이 아니다. 

 

군 작전 공개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개가 옳은가

 

며칠 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나온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닦달했다. 때마침 일어난 북한 어선 귀순과 관련해 경계실패 아니냐는 틀에 박힌 공격을 퍼부었다. 분, 초 단위로 우리 군이 무엇을 했는지 캐묻고 답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은 아연실색했다. 군의 구체적인 작전내용이 실시간으로 김정은에게 보고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과문한 탓인지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서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공개되는지 알 수 없다.

 

통상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그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주요방침만 여야 간사들이 간단하게 브리핑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추상적인 정책관련 질의응답은 공개하더라도 군 작전내용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 북한이 비공개하는 작전내용을 우리만 공개하는 것은 멍청한 비대칭이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회의는 일부만 공개된다. 원칙이 비공개다. 국가안보에 직결된 정보를 다루기 때문이다. 공개하는 내용도 실시간 방송공개가 아니라 일부 회의록만 의회 홈페이지나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당연히 군사 작전이나 무기 개발 등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다. 군사위원회 관련 보도는 다소 추상적인 정책만 다룬다. 다음은 보도 사례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020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같은 주한미군 감측 금지 조항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것은 한미동맹도 돈의 문제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를 갑자기 줄이거나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제동 장치'이다.'

 

정책방침은 공개하지만 구체적인 군 작전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한다. 분과 초 단위로 우리 군의 경계작전을 공개하고 공방을 벌이는 한국 국회는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상국가로 가려면 군에 대한 존경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자신을 지켜주는 군에 대한 존경이 없는 나라의 국방력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수한 인재들이 중도에 사관학교를 포기하는 세태는 불안한 징후다.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다는 방증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공개된 국회 회의에서 혼나는 장면을 보는 60만 군간부와 장병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군의 사기는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 초강대국 미국은 군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국력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상하원 상임위원회로 군사위원회를 각각 두고도, 따로 재향군인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대우를 일상적으로 챙기기 위함인데, 군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의 상징이다.

 

군을 특급대우하는 미국과, 고려 무인의 난을 부른 정중부의 수염불태우기를 떠올리게 하는 대한민국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게나 고동이나 군을 동네북처럼 쥐어 박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텨주는 군이 모욕당하고 비하되는 국회문화를 두고 국민안보가 온전할 리 없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작전 내용이 실시간으로 김정은에게 보고되는 한심한 국회법도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

 

/김석수 칼럼니스트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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