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사회실천연대 이사장 서경석 목사.     ©

[동아경제신문]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다. 대통령의 장모님이 대법원에서 징역1년이 확정되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야당은 예상대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난리법석이다. 특검까지도 하겠단다.

그런데 내 생각은 정 반대다. 이 뉴스를 북한 주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김정은의 장모가 감옥가는 일이 있을 수 있나? 북한 주민들은 이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는가 하며 크게 놀랄 것이다. 그리고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러울까? 윤대통령과 영부인께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 뉴스를 듣고 나는 오늘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다.

대통령의 장모님도 죄를 지으면 감옥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가?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크게 걸릴 죄인줄 모르고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범죄자의 가족은 어떻게 해서든 변호하려고 애쓸 것이다. 아마 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에 그랬던 것 같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모님이 징역형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그것이 고맙다. 또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모든 판사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판결해 준 것도 너무 고맙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장모님의 징역형 언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일체 언급하지 않는 모습도 너무 좋았다. 그래야 한다.

대통령 장모님도 일반 시민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사위로서 윤석열대통령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겠지만 이번 대통령 장모에 대한 징역형 언도로 대한민국은 어떤 특권도 허용되지 않는 법치국가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나는 국민의힘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 국민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윤석열정부는 법치실현을 위해 어떤 조치도 당당하게 취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갖게 되었고 법원도 눈치보지 않고 소신재판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권력에 의해 사법부의 정의가 왜곡되고 휘둘림 당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범죄자 이재명에 대한 불구속 결정도 다수당의 힘을 의식한 공정치 못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장모님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신뢰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도 법치실현을 위해 아픔을 속으로 삼키면서도 대통령의 장모도 일반 시민일 뿐이고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의연한 자세를 취해 준 윤석열 정부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기 바란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번 판결결과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는 얄팍한 행동을 하면 국민의 핀잔을 받을 뿐이라는 점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대통령은 구속된 장모님을 면회하는 등 사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란다.  

/공정사회실천연대 이사장 서경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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