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ㆍ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세계의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에서 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국제 협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한 보고서는 2023년 이미 산업화 이전대비 1.52℃의 상승을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는 매일 세계 각국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후 재양 소식을 듣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신장 북부 지역에 영하 52℃의 한파가 몰려왔고, 반면에 귀주지역에는 38℃의 폭염을 보여 중국내에서만 90도℃ 차이를 보였다. 

리비아 사막의 홍수와 뉴욕의 침수 등 점점 심해져만 가는 기후 재앙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탄소발생을 줄이는 일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과제이지만,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적응과 심각 해져 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일이 되었다. 

기후 학자들은 인류에게 닥쳐올 가장 큰 기후 재앙으로 도시의 침수문제를 뽑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심도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대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다. 당연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일 것이다. 

물론 배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여 도시의 침수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다른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의 불투수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였고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을 최소화하고 빗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자연 녹지의 확보를 최대화하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포장면은 최대한 자연의 물순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투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포장 방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개발과 기후 위기의 극복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려는 국가 정책의 마지노선일 것이다. 

최근 관련 분야의 일부 업계에서 이러한 생태면적률 제도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내고 있어 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투수능력이 높은 제품들에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20~30%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투수능력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자신들이 만드는 투수능력이 떨어지는 제품의 판매가 줄어 든다는 점이 민원의 핵심이다. 

도로나 보도에 포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교체없이 투수능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물순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도시침수라는 위기에 노출되어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아도 괜찮다는 것인가? 

투수성포장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만약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여 도시침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 행동일 것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기업들도 더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일부 기업들의 잘못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기준을 강화하고, 대신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든 기업이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LID협회 회장 최경영(아주대학교 겸임교수)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