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윤준병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윤준병, 농식품부 감사서 내부개발비 복원 촉구

"잼버리파행 빌미 예산삭감...사업 중단하라는것"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예산 75% 삭감에 대해 ‘정치 보복이자 예산 학살’이라 말하며 사업지연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받은 '2024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반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 예산 1675억원 대비 34%, 2024년 요구액 2,228억원 대비 25% 수준인 565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총 75%가 삭감된 것으로 윤 의원은 “이는 예산 폭거를 넘어 분명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농생명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확장, 방수제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부처로 이는 농식품부 예산에 해당한다. 

윤준병 의원은 "이 예산으로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용지조성 등의 농지조성, 농업용수, 가력선착장 확장 등 3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3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만, 농생명용지 조성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 등을 ‘27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했고 국무총리도 대대적으로 청사진을 밝혔는데, 모두 혹세무민이었고 사탕발린 말이었냐"고 말하며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공급사업 발주가 중단된 상태로,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없어 ’25년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어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새만금위원회 결정에 포함된 계획임에도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예산 폭거로 새만금 투자가 향후 2~3년간 전면 중단될 위기인데, 이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되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