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덕진구)). 사진=김성주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김성주 "충청권 벤처기업수,

동남권 수준…지역이전시

신규거래처 자금공급액 등

지역별 수요비중도 고려해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거가 빈약해 부산 이전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창업인프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서울에는 시중은행 본사와 금융회사가 집중되어 있고 산업은행의 서울 영업점은 존치되므로 경쟁력 저하는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벤처기업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벤처기업은 올해 9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65%(2만 5297개)를 차지하고 있고, 동남권에 비해 벤처기업이 7배나 많은 상황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와는 달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다른데 서울 영업점만으로 이 많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동남권은 벤처기업 수가 충청권과 비슷한데도 동남권에는 8개의 지점과 해양산업금융본부,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지역성장지원실이 있는 반면, 충청권은 지역은행이 하나도 없어 특히나 정책금융이 중요한데 충청권에는 산업은행 지점 7개가 전부이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 지역별 신규거래처수 및 자금공급액. /자료제공=김성주 국회의원실

게다가 최근 산업은행은 지자체와 10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를 조성하여 동남권의 혁신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동남권 벤처 업체는 이미 정책금융을 통해 타 지역보다 투자받기 좋은 환경이므로, 오히려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상장 기업 및 혁신 벤처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선 대책 없이 산업은행 이전만 무리하게 먼저 추진하면 산업은행 및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동남권의 전통 제조업군 생산액 비중*이 제일 높고,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정책금융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제조업 재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수요는 지역 산업의 성장에 후행적 혹은 병행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금융기관 본점 이전이 지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아울러 지역별 생산액 비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거래처 수와 자금공금액 등 실제 수요에 대한 비중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생산액 비중만 보고 부산 이전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지역별 신규거래처수와 자금공급액을 보면 충청권의 신규거래처 수가 동남권 보다 더 많을 때도 있고, 호남권의 신규자금공급액이 동남권 보다 더 많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점이 있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여러 부서들이 이미 내려가 있는데도 충청권과 전체 자금공급액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생산액 비중만을 놓고 동남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단편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합리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산업은행 이전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라면 산업은행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금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수도권에 두는 것이 타당한데 지역균형 발전과 제조업 재도약을 이유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산업은행은 지역별 거점에 권역센터를 편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수치들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본점은 서울에 두고 지역별 권역센터를 통해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