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갑). /사진 제공=김병기 의원실

지난해 임대주택 운영손실 역대 최대

사업 지속할수록 적자…LH 여력 고갈

4% 공실률에도 또 50만호 공급 계획

정부정책에 LH 운영손실 극대화한 꼴

김병기 "윤정부 실적집착 공급량만 늘려

현실적인 임대주택 전략 마련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운영 손실은 매해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인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LH의 여력이 고갈될수록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 규모는 2000년대 초반 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1조2883억원을 달성하며 최초로 1조원의 벽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운영 손실 규모가 1조9649억원에 이르며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00만 호 수준으로 증가하며 임대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임대 장기 공실 비율이 2018년 1.2% 수준에서 올해 8월 4%까지 치솟으며 임대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운영 적자에 일조하였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주택 재고의 2% 이상이 6개월 이상 된 공실일 경우, LH가 임대료 손실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도 연구 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임대주택 50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은 LH의 운영 손실을 극대화하는 정책인 셈이다. 결국 LH의 적자를 메꾸려면 임대료를 높이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세입자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김병기 의원은 “정부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 집착하여 공급량만 늘리기 보다 현실적인 임대주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하루빨리 운영 적자를 탈출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력으로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