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비·품질향상 지원

분양·임대 혼합공급 도입 등

사회 편견 해소위한 대안 마련"

주택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후 임대주택의 재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등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후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입주자 입장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주거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수요층이 임대주택의 입주를 외면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재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전환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주택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라는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의 재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하성규 명예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거서비스 향상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대상 유형화 및 지역거점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이소영 과장, LH 건설자산관리처 박철인 처장, SH 도시연구원 이영민 수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참여했다.

한편, 노후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김두관(경남 양산시을)·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장철민(대전 동구)·조오섭(광주 북구갑)·최인호(부산 사하구갑)·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과 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