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가격산정 기준없어 계약 갈등

기간만료 지역도 많아 '주거안정 사각'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 시급

주거문제 해법이 모색되지 못하면 국가 전반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글로벌 경제위기가 겹치며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 주거는 의식주 중에서도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생활양식이자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라며 "합리적인 해법이 시급히 모색되지 않으면 국가 전반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마저도 계약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이 없고 기존 공급 지역은 기간이 만료돼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와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정책지원단장이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향', '임차인 권리를 넘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해외사례)'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LH 주거서비스처 신홍길 처장, 김병관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 전국민간임대연합회 김재석 회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김경헌 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에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