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대회가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원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돼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임차인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라고 비판했다.

한국부동산법학회 이춘원 회장은 "고금리와 집값 폭등으로 주거 문제가 겹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70%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계약할 때 발생했다고 한다.

한국승강기대학교 이현석 총장이 발제와 토론에 앞서 '주거환경에 있어서 승강기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법무법인 용평 김태근 변호사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욱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명예회장이 각각 '전세 사기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중심으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발생원인 분석 및 법적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율촌 최관수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이준용 부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성범 교수,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준환 교수, 법무법인 호민 박재휘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대회는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승강기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