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후, 결과물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액세스' 매체 등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연구논문 등에 누구든지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오픈액세스' 실현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국내 주요 공공학술정보서비스 기관 역시 ‘오픈액세스 공동선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 결과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은 만큼 그 결과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민석·김병욱·김성환·김정호·김한규·문정복·민병덕·민형배·박영순·이용선·이정문·장경태·홍정민 국회의원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