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반 세계와 칸쿤 농민투장 20년,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20년의 고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서 농산물 수입정책 문제점 논의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강화해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UR(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정), DDA(다자간무역협상), FTA(자유무역협정)로 이름만 바꿔가며 우리 농업을 말살했다는 것이다.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 세계화 칸쿤 농민투쟁 20년,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20년의 고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해 농산물 수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농업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4월 쌀의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자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농업이 산업화와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세계는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강화해 자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며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TRQ(저율관세할당)를 남용해 물가를 핑계로 농축산물을 저관세로 수입하고 있어 국내 식량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부소장과 비아캄페시나 모건 오디 사무총장이 각각 '칸쿤 농민투쟁 이후 농산물 개방과 한국농업 20년의 변화', '이경해열사 20주기와 세계 소농들의 투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금시면 사무처장의 사회로, 2003년 칸쿤 농민투쟁단 윤금순 참가자, 2003년 칸쿤 농민투쟁단 전기환 참가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근혁 정책위원장,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 이빈파 공동대표,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반 세계화 칸쿤 농민투쟁 20년,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20년의 고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비아캄페시나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