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산업·에너지 '공적 개발원조'

국내기업 해외진출 도모 한몫

초격차 산업·글로벌 난제해결에

전략적 국제협력R&D도 핵심역할

한국 R&D시스템 '개방성' 강화

산업원조 조직·인력 보강 등

체계적 지원체계·법 정비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R&D 국제협력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및 첨단산업 GVC(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산업과 에너지ODA(공적개발원조)는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꾀할 수 있어,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며 "산업·에너지 ODA와 R&D 국제협력 모두 법적인 체계를 정비해, 산업기술로 협력할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여러 인재가 국제협력을 통해 대외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신흥국과의 산업, 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동훈 성과확산 MD그룹 MD,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산업·에너지ODA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오동훈 MD의 발표를 요약하면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연구의 질 향상이 가능하나 산업기술 국제협력 R&D 투자가 임계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공동과제 해외기관의 역할이 작아 우수 기관·연구자의 참여 유인 부족하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대상 국가를 선정해 국제협력 R&D를 펼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의 협력은 부족하다. 

정부 산업기술 외교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R&D 국제협력의 전략적·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첨단산업 GVC 재편 등 국제기술협력 역할이 중요한 현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국제협력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동훈 MD는 "글로벌 난제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걸맞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경제안보와 기술패권 시대 우방국 중시의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글로벌 연구그룹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정책 미션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MD는 "국내 R&D 시스템의 개방성을 강화해 R&D 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글로벌 난제해결과 첨단 기술확보를 위한 임팩트 있는 협력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 통합 전략에 입각한 국가·지역·기관간 유기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MD는 "초격차 산업과 글로벌 난제해결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국제협력 R&D를 통해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및 표준 등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제협력 R&D를 레버리지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술인력의 정착지가 되고 선진 연구현장의 지식과 노하우가 국내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전사(tanscription)되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임소영 연구위원의 발표를 요약하면 DAC(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산업 분야 ODA 중 에너지 부문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과 무역 부문 지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산업 분야 ODA는 연도별로 절대 규모와 구성 비중의 편차가 큰 편이지만 그중 에너지 부문 지원이 가장 크며 DAC 회원국과 비교해 통신 부문 지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 부문 지원이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광물/광업과 무역 부문 지원은 거의 부재다.

국내 27개 중점협력국의 국가협력전략(CPS) 중점분야 중 공급망 ODA 관련 분야는 전무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 ODA 수요가 높고 산업부문은 소득수준이 높은 개도국에 중점분야로 설정됐다.

ODA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대표적 위험은 계획의 이행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프로젝트 수행자 입장에서 손해 발생 가능한 위험, 국가 위험보다 프로젝트 위험의 발생 빈도와 영향이 더 크다.

개발도상국의 자립형 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의 필요성이 높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와 역량강화에 관한 개도국 지원 수요가 높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을 보유한 국내의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개도국과 협력이 가능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요하게 고려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제조업, 광물 및 광업, 무역, 디지털, 에너지 등 전문성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데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공급망 안보,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유연한 입찰 및 조달체계, 예산 집행으로 산업에너지 ODA 사업 수행을 위한 입찰 경쟁률 제고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현지 사무소가 없는 상황에서 ODA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협력 파트너 부처 산하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다수이며 이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산업에너지 ODA 사업의 급증에 대비해 조직인력의 보강과 산업에너지 ODA 맞춤형 평가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김성규 고려대학교 교수,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한편,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