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최기상 국회의원실

긴급구조 기술개발사업 예산 대폭 삭감

경찰 "감지기능 성능강화 어려움 예상"

최기상 "범죄 취약층 치안 양극화 심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등 범죄피해 안전조치 대상자의 긴급구조를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이하 스마트워치) R&D 사업(사업명: 사회적약자 보호 기술개발 사업, 이하 스마트 워치 R&D 사업)의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위치 추적 정교화, 긴급 상황 자동 감지 등 스마트워치 신변보호 성능강화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이 밝혔다.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경찰청이 내년도 스마트워치 R&D 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30억 원에서 12억 원이 삭감된 18억 원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실내 근접 탐색 성능 강화, 복합 측위(GPS, 와이파이 등을 활용한 위치 측정 고도화) 정확도 테스트, 안전조치 대상자의 긴급 상황 자동 감지 등 스마트워치 성능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개발로 범죄피해자,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12.5억 원을 투입하여 ▲저전력 복합 측위 단말기 ▲현장 출동 경찰관의 근접 탐색기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찰 내 스마트워치 R&D 사업 담당과인 과학기술개발과에서는 스마트워치 R&D 사업 예산이 기존 요구액 대비 감액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순위 과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내년으로 계획했던 ‘범죄피해자 이상 상황(위협·낙상) 감지 알고리즘 개발(4억 원)’, ‘광역시 대상 복합 측위 DB 구축 및 실증(4.3억 원)’, ‘측위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요구조자의 위치추적을 지원하기 위한 최대 신호 감지·검출 기술 설계(2억 원)’ 등은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4825건에서 2021년 2만4901건, 2022년 2만9537건으로 연평균 약 41.2% 증가하였으며,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도 2020년 6801건에서 2021년 1만989건, 2022년 1만4208건으로 연평균 44.5% 증가하였다.

그런데 스마트워치의 오인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지급 건수 대비 오인신고율도 2020년 6.6%, 2021년 12.9%, 2022년 13.6%로 꾸준히 증가하여 스마트워치 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상태에서도 보호 대상자가 살해되거나 납치되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면서 스마트워치의 정확한 위치 추적 등 성능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면서 주의 사항으로 “건물 내·지하 등 신고 장소의 통신환경이 좋지 않으면 위치확인 오차가 최대 2km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으로 통지할 만큼 스마트워치의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려움을 인정해 왔다.

최기상 의원은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가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범죄 취약계층의 치안·안전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취약계층 관련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다른 기관에서도 안전·재난 취약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