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전환기간 돌입…2026년부터 철강산업 연3620억 부담

독일·스웨덴·프랑스·日 등 제철공정 탄소저감 국비 적극지원 중

철강탄소중립 핵심 ‘수소환원제철’ R&D예타요구 3.4%만 통과

"2030년 기술확보" 포스코, 예타 탈락후 "2035년이후 상용화" 

김성환 "윤정부, 산업미래 깎아먹는중…국가 마중물 역할 절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노원병·사진)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 기조에 철강산업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사업도 산업부 요구액의 불과 3.4% 만 반영 되었다”며, “해외 주요국은 철강산업 전환을 국가적으로 지원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도 지연될 위기” 라고 지적했다.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4.3%,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9%를 차지하는 다배출 산업이다. 김성환 의원은 “작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첫번째 원인이 태풍으로 인한 포항제철소 생산량 감소였을 정도로, 우리 문명의 온실가스 배출과 탈탄소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 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당장 이번달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전환기간이 시작 되면서, 철강산업의 녹색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졌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대로 생산이 계속될 경우 2026년부터는 EU 수출을 위해 연 2500억원에서 3600억원까지의 추가부담이 우려 되는 상황 이다. 국책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인한 철강부문 부담은 연 2583억원으로 약 8.1%의 가격상승 효과에 해당한다고 분석 했고, 연세대 조하현 교수는 철강산업에서만 연 3620억원, 6개 품목 전체 5309억원의 추가부담 을 전망한 바 있다.

철강산업을 필두로 탄소무역장벽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기업의 제철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세’다. 글로벌 2 위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 은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등 철강공장이 위치한 국가들로부터 총 약 3 조원 규모의 지원금으로 수소환원제철 생산을 위한 전환 중이며, 독일 대표 철강업체인 티센크루프 는 2026년 그린철강 상용화 를 목표로 독일 정부로부터 8000억원의 직접보조금과 2조원의 조건부 보조금을 약속 받았다 . 독일 2위 철강업체 잘츠기터 AG도 정부로부터 1.4조원을 지원받아 풍력·수전해 그린수소와 연계한 무탄소철강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의 철강산업 전환 지원은 초라한 수준 이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통합 예타’에서 산업계와 산업부가 요청한 총 규모 1조350억원의 녹색철강 연구과제 중 80%를 삭감 했다. 이 중 철강산업 전환의 핵심인 ‘수소환원제철’ R&D 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총 8000억원 요구 중 불과 3.4%인 269억원의 기초기술 개발사업비 반영 에 그쳤고, 수소환원제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7725억원의 100 톤급 실증사업비는 통째로 빠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산업 녹색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2098억원은, 현재까지 독일이 발표한 철강산업 전환 지원금액 (2.5조원)의 12분의 1, 일본의 녹색철강 실증사업 지원금 (1.75 조원)의 9분의 1에 불과 하다.

문제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초대형 과제를 대폭 삭감하면서 수소환원제철기술의 확보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실증사업이 삭감된 후인 올해초 발표한 '저탄소 철강 발전전략 (2023.2)'에서도 기존 2030 년 상용화 목표를 고수 했지만,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산업부가 제출한 예타 기획보고서의 연차별 계획을 확인한 결과, 기초기술 개발사업 종료 후 실증사업의 타당성 재평가를 다시 진행할 경우, 당초 6년차로 기획된 실증사업을 2030년까지 완성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R&D 지원예산을 삭감하자 포스코 또한 상용화 목표시점을 2030년 이후로 미루려는 기류도 포착 됐다. 올 6 월14 일 열렸던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에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5 년 이후 상용화 바라본다”고 언급 하여 기존 계획 대비 5 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철강산업 경쟁력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로 정해지는 시대”라면서, “세계 각국이 정부 주도로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수소환원제철 R&D 예산마저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미래를 깎아먹고 있는 중” 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산업분야 추가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철강산업과 같은 난감축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가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을 돕는 진정한 길 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