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성환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IEA, 탄소중립 위해 재생E 비중 61% 요구

윤정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 절반하락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설비량 17GW 부족

원전 1332억 확대 ·재생E 예산 4762억 삭감

김성환 "재생E 투자위축, 미래동력 훼손우려"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포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 ( 이하 ‘IEA’) 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2030 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61% 까지 대폭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8% 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 국가목표마저 윤석열 정부가 크게 낮춰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될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 김성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량은 2021년 21.9%, 2022년 16.7%였지만 ( 이상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들어 9.7%(2023년)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의 9.20 일 취임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방문규 장관은 원자력은 물론 석유, 가스까지 언급하면서 에너지원별로 지원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재생에너지만 "간헐적 발전원" 으로 지칭 하면서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원처럼 발언한 바 있다 . 방 장관의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란 단어는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부의 원전 올인 정책방향은 2024년 에너지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 2024년 원전 지원 예산은 1498%가 폭증한 1332 억원이 증액 된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762억원 (-43%) 이나 감액 됐다.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예산의 78.7% 차지하는 보조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R&D 예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원전 R&D 는 261억 5000만원이 증가 한 반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R&D 예산은 1,138 억원이 삭감 됐다. 에너지신산업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전기차, ESS( 전력저장장치 ),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녹색철강 등이 포함돼 있다. 원전 하나를 위해 다른 에너지신산업 예산 전반이 희생된 셈이다.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경쟁력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 했다"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태양광 업체인 한화큐셀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축소로 인해 국내 공장을 일부 중단 하고, 수조원대 규모의 해외투자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중견기업들 역시 국내 시장을 포기한채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에너지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어 국내 산업경쟁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석탄화력과 함께 대표적인 레드오션 산업인 원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며 산업부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에 따르면, 2022년 4950억 달러 (667조원)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투자는 2030년경 최대 276%(1 조 8640억달러, 약 2500조원)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