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정호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보급 지원금 작년比 절반넘게 줄어

공급사업 부정행위 문제과제 미미 

지원 축소, 부정수급 이유 무색케

김정호 "중기부 사업취지 몰이해"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2일, 작년보다 절반 넘게 삭감됐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주요 삭감 원인이었던 부정수급 문제가 전체 사업 대비 0.5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예산은 1670억원으로 지난해 3466억원 대비 53.2%나 삭감됐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2090억원으로 올해보다 25%가 증액됐지만, 지난해 예산보다 39.6%가 삭감된 액수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도 스마트공장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한 말이 있다. 영수증 돌려막기, 페이백 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부실이 많아 질적 고도화를 해야 한다고 하며 야당 의원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응했다.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점검 결과. /자료제공=김정호 국회의원실

2022년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기업의 부정수급 문제를 대대적을 보도했다. 2022년 감사원의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결과, 스마트공장 공급사업 부정행위 의심과제는 총 519건으로 총 사업비는 217억원이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조사 결과, 부정수급은 15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정부가 스마트공장 구축한 건수는 3만144건으로 부정수급은 전체의 0.51%이었다. 0.51% 문제점이 발각된 사업이 절반 넘게 삭감된 것이다. 환수처분 없이 경고로 끝난 사업까지 포함해도 총 233건으로 전체의 0.77%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 사업이었던 스마트공장을 어떻게든 깍아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기획된 작품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공정개선 성과는 생산성 향상29.35%, 품질 향상 42.77%, 원가 절감 15.95%, 납기 준수 향상 16.82%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성과가 분명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중소벤처기업부"라며 "사업의 부실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개선해야지 사업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실망스러운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