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수진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지난해 동월 기준 27%나 증가

체불임금 청산율도 79% 그쳐

체불근로자도 6월기준 13만명

작년 23.7만명 훨씬 넘어설듯

이수진 "정부 기업친화정책 결과물…

도돌이표 체불대책 전면 검토해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5600만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5600만원은 작년 동월 기준 6654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체불근로자수가 6월 말 기준 13만1867명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만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위 검찰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 등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 직권조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체불액 상승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나라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봐주기의 결과물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