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 걸림돌인 군부세력에 경제활동 맡기게"

 홍성국 의원, 올 한국경제 '上中下低속 위기' 피력

"美 고금리 지속에 원달러 환율 강세…부정적 영향

 수출실적 하락폭 커지고 내수도 전부야 지수 하락" 

"베트남은 한민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과 북한은 오랜 친구사이고, 한국과는 사돈 국가이자 최근 절친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 베트남시장인가'를 쓴 유영국 작가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제5차 국회의원경제세미나’에서 "베트남은 북한 개방의 롤 모델이 되어 줄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개방의 걸림돌인 군부세력에게 경제적 활동을 맡기는 대신 전투병력을 줄이면서 공산당의 군대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반중 국가이면서도, 개방을 위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영국 작가는 "기후환경 변화 이슈를 명목으로 미국은 메콩강 분쟁에 개입을 시작했고, 일본 역시 메콩강 유역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2019년 문재인정부의 한-메콩강 정상회의는 아세안에서 한국의 중재를 통한 외교 역량을 펼칠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성국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은 최근 경제 동향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성국 의원은 올해 한국경제를 ‘상중하저(上中下底)’로 전망했다. 주요 키워드로 미국의 금리와 원달러 환율, 중국의 리오프닝을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율이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에 의한 기대금리는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 이런 결과 한미 원달러 환율 또한 2020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8월 달러당 140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은 12월에 들어서며 하향안정화 한 것으로, 다만 최근 1300원대로 다시 오르는 조짐을 보이며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는 것은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때문으로, 이는 미 연준이 높은 금리정책을 통해 높아진 물가를 낮추려 하기 때문이다.

미 연준의 의도대로 올해 들어 미국 소비심리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의 소비여력을 나타내는 저축지표가 2021년도를 시작으로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초과저축누적분 또한 2021년말 6.5조달러에서 2022년 말 2000억 달러로 급감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높은 미국 소비자물가로 인해 고금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높은 금리는 한국에게 높은 원달러 환율을 강제하고, 이는 올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19로 인한 방역경제)이 그것이다. 홍 의원이 하이투자증권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국경제는 2022년 이후 과소 소비국면에 들어섰고, 중국 제조업PMI(구매관리자지수) 또한 미국과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이 전체적으로 크게 위기라고 진단했다.

2021년 이후 한국 GDP 성장률 추이는 하향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021년 이후 한국경제의 수출입수치가 규모면에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자동차, 자동차부품, 2차전지, 일반기계 분야에서 수출이 살아나서 다행이지만, 주력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컴퓨터, 철강에서 수출실적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내수쪽도 위기인 것은 마찬가지다. 내수에 있어서 제조, 광공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기계, 건설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부진한 결과는 부동산침체와 기업이익악화, 가계부채증가와 함께 저소득층 생활고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통해 한국경제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정보보조금 확대를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는 국회의원 김태년·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성국·홍익표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