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장관 "스마트팜·GAP 인증 제도 등 개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산림 흡수 등으로 제거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별 감축계획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농축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톤 대비 약 2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스마트팜·GAP 인증 농산물제도 시행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안 선임연구원(APEC기후센터)은 ‘세계 농업분야 탄소중립 이행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종안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과 관련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그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이산화탄소 포집(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의 방법으로 제거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도 기준 중국, 미국, 인도,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7개 국가가 전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약50%를 차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시나리오에는 조화 작업시나리오(Coordinated Effort Scenario), 매우 야심찬 시나리오(Highly Ambitous Scenario), 획기적 기술시나리오(Breakthrough Tochnologies Scenario) 세 가지가 있다.

전종안 선임연구원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 국은 자국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별 감축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368억 톤을 배출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탄소중립 목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소세는 비관세 보호무역의 한 방편을 강력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4%는 식품산업(농산·축산·수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결과 탄소중립 RE100과 함께 농업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이행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 12월 탄소중립비전선포를 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탄소감축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