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국회세미나서 'PF 배드뱅크' 설치 추진 논의

 "부실채권 신속정리…금융시장 불안 요인 차단할 방편"

잠재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드뱅크를 설치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PF 배드뱅크 설치를 제안하고 추진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배드뱅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해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경제금융실장은 "배드뱅크 설치를 통해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안정도약기금을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구찬림 겸임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경제금융실장, 한국은행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김태훈 거시금융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덕규 기업지원총괄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