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발전·중간재 내재화 확대로

양국간 상호 보완관계 점차 약화

"탈중무역·다변화" 국회토론서 촉구

세계경제성장 무역의존도 심화속

각국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주문

세계가 신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41억 달러로, 지난해 적자액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대중국무역 급감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반도체 경기회복도 요원한데 정부는 여전히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수출도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대외무역환경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연간 무역수지가 200억 달러 흑자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무역 품목과 대상국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장용준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와 ‘최근 세계무역통상환경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용준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1970년대까지 세계GDP에서 차지하던 무역의 비중은 25%가 내외였다. 세계가 수출과 같은 글로벌경제로 묶여 있기 보다는 각 나라마다 저마다의 내수중심 경제로 움직이던 시대였다.

세계GDP대비 무역의 비중이 점점 증가해 2008년 세계금융위시사태에 와서는 무역비중이 세계GDP 50%에 육박하게 된다.

반면 세계성장율은 1970년대 초반 50%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세계GDP성장율이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COVID19 펜데믹을 거치면서 10%이하로 떨어졌다.

세계GDP 성장률은 50년을 지나는 동안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반면 무역의 비중은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각 나라의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각 국은 무역적자를 줄여서 자국(自國)의 무역수지를 개선해 GDP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하려는 이유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비교우위산업과 비교열위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게 하려는 노력 때문이다.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qument)이 출현하는 것도 원인이다. 아직은 저부가가치산업일지라도 잘 보호하고 육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진국은 신흥 개발도상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EU 등이 새롭게 커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아시아를 견제하려고 탄소세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용준 교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호무역의 주도세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개도국에 의해서 실행되던 보호무역이 오늘날은 선진국에서 더욱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신보호무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 과거 관세장벽을 이루던 모습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영역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 관세와 같은 경제적 목적의 보호무역에서 안보·보거·노동·인권·환경 등을 위한 보호무역으로 목적성이 변하면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송백훈 교수는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백호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독일,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이었다. 하지만 2022년 독일,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탈락하고 새롭게 베트남, 인도, 호주, 멕시코 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수출품목도 저부가가치 중심의 수출품에서 반도체(18.9%), 석유화학(9.2%), 자동차(7.8%)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47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952억 달러 최고 흑자를 기록한 이래 최악의 적자 규모다. 

그나마 전기자동차, 정밀화학,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폼, 계측제어분석기 품목 등 수출액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한중 무역수지 악화 원인 - 對 중국 수출 위축 원인 분석’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실장은 "중국발 수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에서 수입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중교역의 동향을 보면 반도체와 LCD, 화장품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반면 중국 가공 후 역반입되는 반도체와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중국 의존다 약 88%) 등은 증가했다.

이는 중국 내 경제성장으로 수입품을 대체하고 중국 자국내에서 생산 및 소비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한국제품의 점유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실제 대(對)중국 수출 상위 50대 품목 가운데 25개 품목에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또한 한국의 대중수출품목이 중국의 대외수출과 연계가 약화된 것도 원인이다. 중국은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간 상호 보완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기술발전과 중간재 내재화로 수출자급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장상식 실장은 "중국수출액 감소의 원인은 수입공급망의 중국편중 때문"이라며 "중간재를 비롯 국내 소비 및 생산에 쓰이는 물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차전지에 소재로 들어가는 수산화리튬과 전구체의 경우 2022년도 중국의존도가 각각 89.9%와 94.4%에 달했다.

한편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간사 홍성국 의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진선미·홍기원·홍익표 의원)가 주최하고, 홍익표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