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재정준칙 없는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 뿐"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가채무비율과 비상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OECD 전체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 뿐이라는 것이다.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개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타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준칙 도입이 이르다고 주장하지만 OECD 전체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단 둘뿐"이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가채무비율과 비상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도지사의 재정건전화책무를 넣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정혁신의 영구적인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와 강원연구원 황규선 연구위원이 각각 '중앙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과정과 교훈', '강원도가 재정준칙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전주성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개혁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포럼은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과 강원도, 강원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