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따라

전국 30%이상 '그린리모델링' 필요

민간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화 유도를

민간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건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대부분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공공건축물과 노후공공임대주택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과 유럽의 건물부문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을 들어보고 국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이 큰 감축 수단은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면서 "제로에너지건물,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민간 건축물에도 활성화 되도록 해야한다. 화석연료 사용이 높은 건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고 국내 건축물 중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신축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고 유럽연합도 2029년까지 모든 신축건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설치에 걸리는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기도 했다"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30만 동에 이르는 전국의 건축물 중에 3분의 1을 그린리모델링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정부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전국 건축물의 3%에 불과한 공공건축물과 노후공공임대주택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바이든스쿨 기후정책학 존 번 석좌교수와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욥 타미니우 박사가 각각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경북대학교 김종달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60헤르츠 김종규 대표, SK에코플랜트 김경수 상무, 서울시 친환경건물정책팀 이홍석 팀장,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허재성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이상은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구병)·이용선(서울 양천구을)·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