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못해"

녹색성장 계획안 전면 재검토 요구

윤석열 정부가 시대를 역행해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RE100의 국제질서 속에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수정과 보완사항을 제대로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으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RE100의 국제질서 속에 우리 기업과 국가는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세계에 약속하고 공표한 대로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3월 25일이 기본계획안 수립의 법정시한이지만 뒤늦은 의견수렴으로 계획 수립이 4월로 지체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산업 부분 감축률, 재생에너지의 비중,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경제적 효과분석의 부재, 의견수렴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 플랜1.5 박지혜 변호사, 녹색전환연구소 노건우 연구원이 각각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어떻게 볼 것인가', '청년의 입장에서 본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산업정책관,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중립실장,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가 참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김성환(서울 노원구병)·김정호(경남 김해시을)·박주민(서울 은평구갑)·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양이원영(비례대표)·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이수진(서울 동작구을)·이용빈(광주 광산구갑)·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김경만(비례대표)·김남국(경기 안산시단원구을)·김상희(경기 부천시병)·김성주(전북 전주시병)·김원이(전남 목포시)·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김회재(전남 여수시을)·박상혁(경기 김포시을)·박정(경기 파주시을)·신영대(전북 군산시)·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양경숙(비례대표)·어기구(충남 당진시)·우원식(서울 노원구을)·윤건영(서울 구로구을)·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동주(비례대표)·이용선(서울 양천구을)·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이학영(경기 군포시)·이해식(서울 강동구을)·장철민(대전 동구)·전용기(비례대표)·정태호(서울 관악구을)·조오섭(광주 북구갑)·주철현(전남 여수시갑)·진성준(서울 강서구을)·천준호(서울 강북구갑)·한정애(서울 강서구병)·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