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참여 투자자들 전문성 부족 

투기세력과 결탁…책임있는 운용 실종"

국민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사회주의를 철폐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을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와 쟁점을 돌아보고 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연금사회주의를 철폐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려면 기금운용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연금제도가 개혁된다면 투기 세력에 포획된 기금 운영을 다시 정상화해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기업과 함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투자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투기 세력과 결탁해 책임감 있는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스튜어드십과 연금사회주의 - 스튜어드십과 국민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명지대학교 조동근 명예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신도철 명예교수, 경제사회연구원 권현서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는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서울 종로구)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