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 감축 불확실성 큰 수단에 의존" 비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6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에 어떤 정책 방향이 있는지 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 전체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 빠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큼 석탄발전소의 비중을 줄여 에너지 전환 부문의 상향 설정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을 주고, 감축 불확실성이 큰 수단에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이 제시됐다.

녹색에너지연구소 권필석 소장은 "연도별 감축량에 따르면 26년까지 3100만 톤을 줄이는데 정권교체가 되는 27년부터 감축량이 1억6630만 톤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CCUS(탄소 포집·이용·저장·활용)와 해외감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감축량의 25%에 달하는데 CCUS의 기술적인 불확실성은 정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극복할 수 없으며 국제감축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연구원 신동원 탄소중립연구실장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를 살려 지속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감축목표가 여건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연구원 신동원 탄소중립연구실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홍현종 사무총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준비위원회 남태섭 총괄팀장,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 강예리 청년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