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안전망 확충 답보…불평등·양극화 악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재정준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깊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후유증을 극복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러 다양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재정준칙 개정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공적인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재정준칙을 기계적으로 준수한다면 결국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위축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들도 다시 돌아보고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충분한 재정지출도 하지 않은 채 재정준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국가재정을 경직시켜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로막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나원준 교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정순문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실장이 각각 '현 정부 재정준칙 도입 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적극재정 가로막는 재정준칙, 경제를 해친다', '재정준칙 법제화, 시기와 상황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재정준칙 법제화와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편,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외 4명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