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공교통강화 요금정책 토론회

"獨 49유로 티켓처럼 교통복지 결단을"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요금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재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독일은 49유로 티 정책을 통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용기 있게 선택했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미 직면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시민 생활에 대한 이해, 교통복지에 대한 접근법도 독일과 상반된다"라며 "정의당은 근거리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정부는 대중교통이 국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를 대응할 필수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인데, 대중교통법을 개정해 반값 정기권으로서 3만 원 프리패스를 지원하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선임연구위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이 각각 '해외 대중교통 요금정책 변화와 무제한 정기권 도입방향', '한국에서의 교통 정기권 도입이 갖는 의미: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의당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1만원교통패스연대 상현 활동가, 탈성장과대안연구소 김현우 소장,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원회 홍숙정 집행위원장,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박태현 사무관이 참여했다.

한편,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요금정책 토론회는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대중교통3만원프리패스운동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