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규정…노조 말살하려"

1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탄압 정책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과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아예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혐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긴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 노동자들이 785만 명에 달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963만 명에 달하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이중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성숙했지만, 윤석열 정부만 노동3권에 대해 몰이해와 무관심을 보이며 노동조합을 규제해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이 각각 '윤석열 정부의 노동규제 정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 '화물운송업 산업구조와 화물운송 노동시장의 특성', '건설업 산업구조와 건설기계 노동시장의 특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직업환경전문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용우 변호사,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 김종성 레미탈지회장, 전국건설노동조합 송찬흡 부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외 국회의원 9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