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위해 

범정부 차원 관련 법제정 필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외 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연구데이터 제정법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국가의 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잊혀지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데이터 관련 규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 R&D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연구가 끝나면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가 R&D의 산출물이자 소중한 자산인 연구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제도적인 기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광남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법제도연구단 김권일 부연구위원이 각각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동향 및 제정법 필요성', '연구데이터 법제 국내외 동향 및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종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미정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한국과학기술원 김민수 학술문화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종규 지질자원데이터센터장,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영식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국가 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