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파이낸스

사회적 논의없이…탄소감축案은 탁상공론

"이해당사자 배제한채 각부처 정책안 취합 그쳐"

이진욱 | 기사입력 2023/04/26 [14:58]

사회적 논의없이…탄소감축案은 탁상공론

"이해당사자 배제한채 각부처 정책안 취합 그쳐"
이진욱 | 입력 : 2023/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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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서 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한자리

"다배출 업종, 산업 전환에 대화 필요

이해당사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 지원을"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계, 중소자영업인, 노동계, 시민사회와 정부가 모여 탄소중립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이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인 논의를 포함하지 않아 각 부처의 정책안들을 취합한 정도에 그친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를 만들고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과 탄소 다배출 업종,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산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사회 전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산업과 공동체에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노용진 교수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이 각각 '탄소중립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쟁점과 개선과제: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안현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경진 정책연구소장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나병호 정책국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재환 남동발전노조분당지부장, 산업부 이한철 산업환경과장, 고용노동부 임동희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양대성 포용전환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6명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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