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땐

금융사들 대규모 자본 들고

기존시장 위협·골목상권 침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회사들의 비금융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의견과 비금융 사업에 진출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들어 금융산업을 혁신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은행이 금융사업과 결합한 알뜰폰을 판매하고 금융사는 배달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은행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금융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임팩트 전중연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상조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승인했다"면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대규모의 자본을 가진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기존 시장을 잠식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박사와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가 각각 '금산분리 정책방향', '금산분리 규제의 의미와 연혁'을 주제로 발제했다.

신한은행 전성호 본부장과 한국상조산업협회 김현용 사무총장, 서울여자대학교 문외솔 교수, 금융위원회 서준 서기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최원철 부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데일리임팩트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