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형임대 주택이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하려했던 제도로 미리 확보한 임대주택을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저소득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재개발이 완료 된 후 재입주하면 비어있는 임대주택은 또 다른 개발지구의 세입자가 입주하는 제도이다. 순환형 임대주택은 대도시의 동북, 동남, 서남, 서북권 등 4개 권역에 나눠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계획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은 계획으로 그쳤다.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지금 겪고있는 임대료대란은 없을 것이다.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나치게 치솟은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서민들에겐 지옥이고 희망 없는 삶이다. 늦었지만 2010년에 계획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제도를 2022년부터 부활해야한다. 금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 후보자마다 주택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준아파트급 고층연립주택을 주장했고 12년 전에 제안했던 순환형 임대주택이 현실화 될 때까지 제안해 본다.

한강 하구엔 광활한 고수부지가 있다. 파주와 고양시 접경에 방치되고 있는 이 지역을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한다면 50만~100만호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을 때마다 해당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2~3년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고가의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입주할 물량도 없는 실정이다. 파주 고양 접경지역의 고수부지를 매립하여 고층(10층 내외)의 조립식 주택을 건설한다면 입주 시기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있을 때 마다 큰 혼란과 고통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개발 시작 때 임시 입주(2~3년) 한 후 개발이 완료되면 부담 없이 살던 곳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는 다른 개발이 시작될 때 또 다른주민이 들어가는 순환식 주택단지가 되므로 투기도 사라지고 주거안정도 되고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주택의 여유가 생긴다면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로 임대할 수 있어 주거안정은 물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투기도 사라질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동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