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위안부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한세기를 보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적 과제 1호가 위안부와 징용배상 문제이다.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를 위로하고 노후나마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정대협과 그 후신 정의연은 30여 년간 할머니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다.

성금을 내어 돕도록 하는 온 정이 계속 답지했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보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몇 명이 모인 친목회도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작은 지출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에게 진실된 사죄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질타 받는 사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 단체를 투명하지 못하게 이끌어온 인사들을 모두 몰아내고 해당단체도 해체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당파를 초월하여 냉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비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칫 정파의 이익이나 안위를 위해 적당히 덮어 나간다면 더 큰 불행이 오고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에 맺었던 약속까지 파괴하여 역으로 당사국인 일본으로부터 공격 받고 있다.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중대사건을 일개 시민단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당사국인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요구대로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은 없다고 본다. 우리 정부가 통큰 역발상 정책을 편다면 오랫동안 일본에 눌려 살던 우리의 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모두 세상을 떠나고 10여명 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문제를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고 우리 국가가 배상도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한·일간의 국민감정을 제거한 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부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역발상 정책이 될 것이다.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호협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양쪽 국민감정을 건드리게 하지 말고 조용히 털고 나간다면 큰일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징용자 배상문제도 우리 국가가 배상하고 구상권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한다면 한일 문제는 깨끗이 풀어지고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2022년 5월 16일 동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