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병이 있다면 억울증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욱 심한 것은 고도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불공정성과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때문일 것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수백만명의 가족들 그들은 대부분 억울증을 해소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국민들 모두가 울분을 참을 수 없는 대형참사! 알고 보면 무리한 진행, 서류중심 점검, 허술한 관리감독, 미숙한 운용 등 안전을 무시한 진행과 본인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책임 떠넘기기 직업의식 때문이다. 금년 여름의 물난리는 100년 만에 우리에게 닥친 천재지변과 시설 관리부실의 결과였다. 처참하게 처형된 서해 해수부 직원은 탈북의 프레임(?)을 쓴 채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차량에 받쳐 사망했거나 병원에서 치료중인 운전자들 그들은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한 모범운전자들이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 병상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억울증」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를 아주 막을 순 없지만 줄일 순 있는데, 줄지 않는 이유가 곧 안전 불감증이고 관리 부실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각종 사망사고가 안전 조치 미흡으로 나타났다. 안전 불감증 뒤엔 늘 억울증이 따른다. 각종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근로자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작업장의 조직부터 정부의 거대 조직까지 각종 매뉴얼은 잘 짜여 져 있고 처벌하는 강력한(중대재해법 등) 법도 있지만 사고는 지속된다. 현장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만든 방대한 계획서에 책상머리에서 서류로 기록한 결과처리까지 실제 행하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것으로 기록하고 결재하는 서류제일주의가 지속되는 한 사고는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것이다. 각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자 그로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은 억울증에 걸려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거창한 계획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에 대한 실천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는 95% 확인정신이 절실하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보다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리부실과 도의적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억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먼저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직업의식과 국민 모두의 자기관리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으면 억울증은 계속 확산될 것이다.

/2022년 8월 25일 동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