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오랫동안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했다. 이제 겨우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국민들 모두가 내일처럼 가슴 아픈 대형참사! 알고 보면 무리한 진행, 서류중심 점검, 허술한 관리감독, 미숙한 운용 등 안전을 무시한 진행과 본인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책임 떠넘기기 직업의식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참사는 실무자들의 현장대응 자체가 없었다. 

처참하게 처형된 서해 해수부 직원은 탈북의 프레임(?)을 쓴 채 시신도 찾을 수 없었다. 음주운전차량에 받쳐 사망했거나 병원에서 치료중인 운전자들 그들은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한 모범운전자들이었기에 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로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과「가족들의 억울증」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를 아주 막을 순 없지만 줄일 순 있는데, 줄지 않는 이유가 곧 안전 불감증이고 관리 부실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각종 사망사고가 안일한 생각으로 일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 불감증 뒤엔 늘 억울증이 따른다. 매일 발생하는 사고가 모두 사주나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한 사고는 줄지 않는다.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근로자 의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업장의 조직부터 정부의 거대 조직까지 각종 매뉴얼은 잘 짜여 져 있고 처벌하는 강력한(중대재해법 등) 법도 있지만 사고는 줄지 않는다.

현장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만든 방대한 계획서에 책상머리에서 서류로 기록한 결과처리까지 실제 행하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것으로 기록하고 결재하는 서류제일주의가 지속되는 한 사고는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것이다. 각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자 그로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은 억울증에 걸려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강력한 제재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과 제도가 필요하고 계획에 대한 실천 과정을 꼼꼼히 챙겨보는 95% 확인정신이 절실하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보다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리부실과 도의적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먼저 안전수칙을 지키고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직업의식과 국민 모두의 자기관리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으면 사고로 인한 가족들의 억울증은 지속될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 동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