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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동아경제신문

1. 김남국 방지법의 양면성

국회가 코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요즘 국회에서 가상자산이니 암호화폐니 하며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거의 모든 내용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정당 등 이익집단의 전투에 유리한 당리당략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 결과 김남국 방지법은 우리나라 코인경제에 크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우선 긍정적 효과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코인이 자산으로 편입된 사례가 드물었는데, 이번에 공식재산화된 것이다. 김남국 방지법 제정으로 국회의원은 코인을 재산으로 등록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것은 부동산, 주식, 현금 등과 같은 재산목록에 코인이 진입한 것이다. 그동안 서럽게 서자 취급을 받던 코인이 신분세탁을 받은 셈이다. 이를 계기로 실제 재산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크게 출세한 것이다. 코인의 제도권화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문제점이 더 크다. 김남국 방지법으로 ‘코인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재산반열에 올렸지 않은가’하는 부정적 시각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켰다. 다시 말하면 코인경제가 다가오는 가상화폐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저급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 디지털화폐 경제를 보는 긍정적 시각을 가려버렸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언론이다. 사회지도층인 국회의원이 코인을 취급하며 부정적인 일 또는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그리고 코인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모두 부도덕한 것처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코인에 대한 인식이 약한 국민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가려버렸다. 선정적인 보도가 광고에 도움이 된다는 사소한 이득 때문에 국가적 미래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막대한 미래가치를 희생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새로 출현하는 가상화폐 경제를 ‘노다지 금광’에 비유한다면,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이 무주공산의 금광에 접근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경제를 엄청나게 후진화시킨 것이다.

2. 디지털 대항해시대에 준비해야 할 것들

오늘날 경제 국면을 디지털 대항해시대(大航海時代)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15~18세기 대항해시대에 유럽인들이 조선기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켜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였다. 이때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는 등 다양한 지리상의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였다. 이 새로운 항로를 통해 포르투갈과 스페인, 영국 등 유럽 나라들이 세계 여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며 자기들의 경제권을 넓혀간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대항해시대에 세계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와 같은 하드파워가 아니라 화폐라는 소프트파워다. 결국 디지털화폐를 통제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옛날 항해기술이 부의 방향을 판가름을 해 주었듯이 지금은 디지털 금융기술이 중추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아날로그 종이화폐보다 디지털화폐를 발전시켜 미래를 일궈나가야 할 때이다. 이것이 리더국가로 가는 한국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미국 뉴욕대 교수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피터 드러커는 “다음 사회를 이끌어갈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글에서 “한국이 미국과 영국보다 무섭다”며 한국인을 극찬했다. 이유는 영국이 50년, 미국, 독일, 프랑스가 80~100년에 이뤄낸 국가 발전을 한국은 단 40여 년 만에 조선, 철강, 전자 등 산업 강국을 이뤄냈다는 것은 역사상 드문 경우라는 것이다.

또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CL)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파르도 박사도 자신의 저서, '새우에서 고래로, 잊힌 전쟁에서 K팝까지의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앞으로는 미국·중국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좋은 패를 쥐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했다. 

이제 한국은 어떤 도구로 국제사회의 G3와 같은 리더국가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이 도구를 코인경제(Tokenomics)와 메타버스경제 (Metanomics)를 통해 가능하리라고 본다. 

3. 코인경제 참여로 본 한국의 현주소 

여기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자. 아날로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쓰는 돈이 종이돈이라고 하면 코인은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컴퓨터와 자율자동차, 그리고 로봇과 같은 기계들이 쓰는 디지털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계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코인이라고 하면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암호화폐는 미래에 인플레이션과 해킹이 되지 않는 이상적인 코인을 말한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가상공간 즉 인터넷 세상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해킹을 막는데 약하지만, 가상공간에서 쓰는 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코인들도 우열이 있어 모두 같은 코인이 아닌 것이다. 또 디지털화한 포인트나 카드에 들어 있는 법정화폐 등을 모두 디지털화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능과 기술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도래하는 웹3 즉 3세대 인터넷 세상에 안전하게 해킹되지 않는 안전한 금융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가상자산을 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수는 약 627만 명이다. 2023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수는 약 5,100만 명이니까 인구대비 약 12% 정도 된다. 이것을 좀 더 실질적인 데이터로 접근해 보자. 2018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2,735만명이니까 실제 경제활동하는 인구대비 약 23% 정도에 해당된다. 즉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23%의 결과를 글로벌 차원에서 비교해 보자. 암호화폐거래소 제미니(Gemini)는 '20개국 고소득 인구 암호화폐자산 보유비율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대상이 20개국의 고소득 인구층이니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와 비슷하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0개국 고소득 인구 암호화폐자산 보유비율은 1위가 41%의 인도네시아, 2위가 41%의 브라질, 3위는 35%의 아랍에미레이트, 4위는 30%의 싱가폴 등이다. 이어 5위 28% 이스라엘, 6위 26% 나이제리아, 7위 25% 남아프리카, 8위 24% 홍콩, 9위 22% 맥시코, 10위 20% 미국 등이다. 그 뒤로는 인도, 노르웨이, 영국, 아이슬랜드, 오스트렐리아, 독일, 프랑스, 콜롬비아, 케냐, 덴마크 등이다.

한국은 조사 결과에 나와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7위의 홍콩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혁신지수 6위의 체면은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23% 참여자들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편하게 해왔던 ‘산업을 억압하고 피해자 보호’ 일변도의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가치를 접지 않고 버텨주었다는 측면에서 환호할 일이다. 이 23%의 암호화폐 참여자들은 암호화폐 투자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정부의 무지한 정책이 사업자를 시장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공포심을 갖고도 굿굿하게 인내했음은 크게 상을 주고 격려해야 마땅하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미래금융이라는 개념과 디지털 자산이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를 개발해 오면서 우리나라 미래 금융경제를 견인하고 키워온 애국자들이다. 코인 경제를 미래 메타버스 경제로 이어줄 대견한 사람들인 것이다.

4.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미래금융산업의 싹을 자르지 말라

돈이 모이는 곳에 도둑이 있고 사기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분석원 자료에 보면 가상자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건수는 2022년의 월간 66건에서 올해 2023년에는 월간 943건으로 14배가량 증가했다. 범죄피해 규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5조 3천 억원인데, 최근 년도에 5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정부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공부하는 자세로 새로운 문물에 도전하며 이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는 지혜가 아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조직에 산업현장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엘리트 공무원들이 생태적으로 할 수 없는 도전업무를 맡기는 복합조직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는 다음 몇 가지 규칙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기를 제안한다. 2023년 6월 30일 제정되어 2024년 6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비증권 코인에 대해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만으론 부족하고 나아가 토큰증권인 STO와 국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인 CBDC를 산업계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속히 '비증권성 디지털 가상자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메타버스 경제에 원만하게 접목할 수 있는 속도전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사회와 코인 화폐경제로 한국이 디지털 세계금융 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제적 변신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개인의 안일과 이익을 우선하여 공직을 수행하거나 미래를 외면한다면, 지식에 갇힌 유식한 고집쟁이에 불과하다. 이 시대가 주는 토큰경제와 메타경제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국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부담스러운 흐름이 있다. 정부는 가상 자산의 급성장과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이후 부속법령 제정과 2단계 입법추진 등의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정 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이 구성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이다.

합수단은 앞으로 부실하거나 불량한 가상자산 코인의 난립과 먹튀를 위한 상장폐지,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출현 및 피해 예방 등을 단속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들, 예를들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통한 우회상장, 시세 조정,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과 또 단기간 내에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등을 집중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의 잘 나가던 코인경제를 구식 단속만으로 한계를 느끼자 박법무부장관이 한창 뜨던 한국의 디지털경제 코인산업에 찬물을 부어 싹을 잘라 버린 아쉬운 역사가 있다. 당시는 신문명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신시장이니 무법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던 시기이니 이해는 하지만, 내내 아쉽게 버려진 국가적 기회였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0명으로 구성되는 합수단이 명확하게 비리를 척결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경제와 국가의 성장발전이 이 분야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처벌은 엄격하게 하되, 산업육성의 측면도 중요한 평가요소에 포함해 주기 바란다.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냉철한 관리를 주문한다. 

5. 실전 비즈니스 모델 파이코인 추천

지금은 사회와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가 공부를 하며 따라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확산 및 실천 방안을 초 스피드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당면현안인 코인경제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미래경제 발전을 위한 범국민 인식 제고 및 확산이 긴급하다. 한국 국민의 디지털 화폐가 미래경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전파되도록 국민의 과학교육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과 경험을 위한 실습차원에서 우리국민들이 참고할 파이코인 플랫폼 정보를 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가올 제2의 비트코인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파이 플랫폼 경제에 관심을 갖고 실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파이코인 플랫폼은 2019년 초에 미국 스텐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니콜라스 박사 개발팀이 비싼 장비와 높은 수수료 없이 채굴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휴대폰 응용력을 극대화하여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시작했다.

즉 사람들이 안전하게 운영하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파이 π’라 이름하여 포괄적인 글로벌 P2P시장을 구축해 왔다. 이들이 추진하는 웹3 기반의 파이 생태계는 어느 정부나 어느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발전하는 혁명이라고 할 만한 암호화폐 플랫폼시스템이다. 이 코인의 장점은 세계로 집단지성으로 생태계를 확장해나가는 실전 모델로 각자의 휴대폰에서 무료로 시작하는 채굴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 쉬운 방법이다. 현재 약 230개국에 걸쳐 4,700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확장성이 대단하다. 

한국은 참여자가 15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참여율이 우리나라 인구대비 3% 정도로 저조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 국민도 여기에 많이 합류하여 미래경제의 주요 기반이 될 블록체인 생태계로 점프해 가면 좋겠다. 파이코인 플랫폼은 장기 학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실행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미래금융 세계에 합류할 좋은 기회로 빨리 참여할수록 한국국민의 지분이 커지게 되어 우리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파이코인은 신원증명 KYC를 약 5년간 철저히 준비하여 온 암호화폐라서 해킹이 되지 않는 제일 이상적인 코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bw@kakao.com 메일로 실행 자료집을 드리고자 한다. 코인경제로 대한민국 G3 만세다.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