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응시 고3 재학생 작년보다 줄어

 저출생 기조 속 학령인구 매년 감소

 합계출산율 0.78명 그쳐 세계 최하위 

 인구감소 속도도 빨라 2040년 4천만명

 경제활동 인구 줄고 고령화로 재정악화…

"인구, 한국성장률 결정에 핵심 요인"

 2030년대 1.2%, 2050년대 0.3% 급락

 세지원·이민정책·첨단기술 육성 등 제언

[동아경제신문=이한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한 고3 학생 숫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기조 속에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까닭이다. 앞으로 출산율이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4천만명 대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가 채무도 늘어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접수)자는 50만4588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442명 줄어든 숫자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모여서 응시자 수가 1년만에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 응시하는 게 아니라 재수생 등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출신도 많이 응시한다. 올해 원서접수자 중 졸업생은 15만9742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여명 늘었다. 최근 재수생 이상 응시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가운데 올해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대학생들이 대거 ‘반수’에 나선 까닭으로 풀이된다. 검정고시 등 응시자도 지난해보다 3000명 가까이 늘었다.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감소 추이도 매우 빠르다. 저출생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경제성장율이 낮아지고 국가재정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게티이미지뱅크

반면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응시자 숫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재학생 응시자는 32만6646명이다. 이는 지난해(35만 239명)보다 2만3593명 줄어든 숫자다. 앞서 지난해 재학생 응시자도 전년 대비 1만명 이상 줄어든 바 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작년 응시자보다 5만여명 줄어들면서 올해 응시인원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보다 더 앞선 2019년에는 수능 응시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40만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학력고사를 지나 수능 체제로 바뀐 이후 응시자 전체 규모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수능이 처음 열린 1994학년도에는 응시인원이 72만명에 달했다. 2년 뒤인 1996학년도에 80만명을 넘겼고 2000학년도에는 86만8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수능 응시자는 이후 계속 감소해 2010년대 60만명대가 무너졌고 2015학년도에 50만명대로 내려왔다.

수능 응시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수시모집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 역시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청소년 숫자도 줄었다는 해석이다.

◇ OECD 최저 합계출산율...감소 추이도 빨라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77을 기록한 이후 계속 1.0 아래를 기록하면서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다. 이 숫자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982년 85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01년 3분의 2 수준인 56만 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에는 2001년의 절반 이하 수준인 25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임과 동시에 그 감소 추이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생아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머릿수 또는 노동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노령화지수와 총부양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50년 456.2명으로 증가하고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OECD 주요국의 변화 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빠른 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안분석 시리즈’ 중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에 2.1조 원에서 2016년 21.4조원으로 10배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약 5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2023년 시행계획에서는 48.2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 예산 범위로 설정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7.6조원을 편성했다.

◇ “제도 활성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필요”

돈을 쓴다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고 이 기조가 이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 수준이 이대로 이어지면 국내 인구수가 2040년 4000만 명대로 감소하고 경제성장과 건전재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장기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2040년대부터는 0%대 성장을 기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산정책처가 통계청 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연 2.2% 수준인 장기 경제 성장률은 2030년대 1.5%로 낮아지고 2040년대(0.9%)부터 0%대로 주저앉으며 2050년대 0.8%, 2060년대 0.7%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대 1.2%, 2040년대 0.7%, 2050년대 0.3%로 급락해 2060년대에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악화도 우려된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통계청 중위추계 기준)이 2022년 49.2%에서 2040년 100.7%, 2070년 192.6%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입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등의 지출이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가정에서다. 

보고서는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1인당 총수입은 1.12% 감소하지만 1인당 의무지출은 1.49% 증가하고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32%로 커다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관련 여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녀교육과 돌봄지원을 강화하면서 세제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복합적으로 펼쳐야 한다. 예정처는 “지속적인 대응정책 추진 및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자녀교육 및 돌봄지원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확장적 이민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면서 “전문인력 정착을 위한 비자 요건 완화,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미래인재로서의 유학생 유입·관리 강화, 이민정책의 국민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하려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 육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우주개발·로봇 등의 첨단기술 분야를 민간 주도의 민관협력체계로 집중 육성하고 도심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혁신주체를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조언했다.

예정처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도 둔화됨에 따라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양성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고급외국인력 유입, 직업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